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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 감면과 신용 회복을 추구하는 과정을 지칭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97%까지면책받을 수 있으며, 변제 독촉, 가압류, 또는 강제 집행이 금지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절차, 비용, 그리고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 그리고 신중히 계획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서 지정한 양식을 엄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원은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등의 명령을 통해 채무자가 진행 중인 변제과정에서 독촉,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중지하고,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을 보전처분으로 지정하는 명령 또한 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채무자에게 필요한 보호가 제공됩니다
2.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특별한 기각사유가 없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 시, 채권자의 이의기간과 채권자 집회 기일을 명확히 설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결정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류 보정 등의 이유로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 이의
채권자 이의 제기는 채권자 목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채권자는 만약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세심하게 심문합니다.
4. 채권자 집회
채권자 이의기간이 종료되면 이어서 1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가 개최됩니다. 이 집회는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나 우려사항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 인가 및 면책 결정
변제계획이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가합니다.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책 결정이 가능합니다.
6. 변제의 수행 과정
신청인은 법원에서 승인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신청인은 꾸준히 변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면책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우,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대
-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30,000원이 필요하며, 전자소송(신청)인 경우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2. 송달료
- 송달료는 우편 비용을 의미하며, 현재 1회 송달료는 5,100원입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10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송달료 8회분에 채권자 수를 곱한 금액으로 채권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요한 비용 항목입니다.
- 예를 들어, 10명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1,000원 + (5,100원 × 8 × 10명) = 459,000원
3. 변호사(법무사) 보수
-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의 비용은 채무 규모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4. 외부회생위원 비용
-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을 대신하여 사건을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채무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영업자나 보험업을 하는 경우 더 자주 선임되며, 외부회생위원이 필요한 경우 150,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각 개인의 상황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회생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불능 상태
채무자는 정상적이고 계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장래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하여 실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가용 소득을 평가합니다.
2. 개인 채무자
법인, 유한회사, 법인, 또는 재단은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만이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총 채무 한도
총 채무가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 또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채무 규모를 제한하는데, 이를 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4.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
규칙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받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회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기본 조건 중 하나입니다.
5. 가용 소득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 소득으로 3년 동안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목표입니다. 가용 소득이 없는 경우 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용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회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3년 생계비 기준
| 가족 수 (부양 가족 포함) | 생계비 (원/월) |
|---|---|
| 1인 가구 | 1,246,735원 |
| 2인 가구 | 2,073,693원 |
| 3인 가구 | 2,660,890원 |
| 4인 가구 | 3,240,578원 |
| 5인 가구 | 3,798,413원 |
| 6인 가구 | 4,336,789원 |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재조정 및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및 조언을 통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